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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벌써 9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여정부와 닮은꼴이라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부 내 정책 담당자 상당수가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듯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정책이지만 그 내용과 강도, 그리고 발표 시기 또한 다르다. 어쩌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권의 철학적 기반도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듯싶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행위다. 부동산과 정치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공약을 살피면 알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해외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일 또한 다반사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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