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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법이다. 헌법 외의 다른 법들은 국회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지만 헌법만큼은 국민이 제정한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의 기본 내용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민주권원리와 기본권 보장과 같은 ‘근본적’ 원리와 가치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근본법’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국가 최고법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18세기 시민혁명시대의 시민의 법을 대표한 것이 ‘민법’이었다면, 헌법은 현대의 국민시대를 대표하는 ‘국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내의 모든 공·사법은 헌법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사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회, 인격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 (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전문 주해』 (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 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보다도 주권자적 헌법정신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음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여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목차

학습안내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전문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 제4강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강 법치주의 원리 제6강 사회국가 원리 제7강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강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강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4편 국가작용 제14강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강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부록 참고문헌 집필자 주석 헌법의 기초 워크북 학습안내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전문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 제4강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강 법치주의 원리 제6강 사회국가 원리 제7강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강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강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4편 국가작용 제14강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강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