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 저자곽동진
- 출판사모아북스
- 출판일2019-11-20
- 등록일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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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연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19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2004년부터 8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방부장관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패배했다. 그 뒤 박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전남 장흥중학교, 순천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서정대 겸임교수,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이다.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판결에 이의 있습니다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비뚤어진 충심법관에게 양심이란?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법의 본질법 속으로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가치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무죄 vs 유죄유죄 vs 무죄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법의 평등성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법조계의 권력과 검찰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재판 제도의 신설법관의 윤리의식과 책임론 강화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생각더하기 발자취●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기타 법률 상식●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