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정치학자들의 관찰
- 저자한국정치학회 외
- 출판사푸른길
- 출판일2018-12-07
- 등록일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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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운영의 좌표로 설정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 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정부와 주민 간 자치와 협치(協治)의 문제를 민주적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문제는 정치학 본연의 관심사다. 이 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둔 정치학자들의관찰과 분석의 결과다. ＿‘머리말‘ 중
목차
●머리말●제1부 이론과 제안제1장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균형발전：개념과 함의제2장 지방분권의 역사：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제3장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제4장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제5장 분권개혁의 정치적 동학：해외사례와 한국에의 함의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제도：독일 사례와 한국제7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제2부 사례와 관찰제8장 서울：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다채로운 도전제9장 인천·경기：수도권의 빛과 그림자제10장 대전·충청：국토중심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제11장 광주·전남：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제12장 대구：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제13장 부산·울산·경남：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제14장 제주：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