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 새롭게 바뀐 도시정비법 반영
- 저자김향훈 외
- 출판사끌리는책
- 출판일2019-02-22
- 등록일2019-08-14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5, 누적예약 0
책소개
‘개발’이라는 광풍 앞에 선 모든 이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법을 알아야, 내 재산 확실히 지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것!
저자소개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6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2012년에는〈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재개발조합 등에서 다수의 조합자문을 맡았고，반대파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변호사 사용법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재개발 재건축 법령집》《법률 천재가 된 홍대리》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1장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는 기본 상식재개발 재건축이란왜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을까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 꼭 해야 하는 질문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조심할 것은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시작되나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1-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2-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의 협상 성공 사례●2장 조합과 이해당사자들의 손익계산법조합의 권력은 어디까지인가조합장, 해볼 만한가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 제대로 일하고 있나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상가 및 토지분할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될까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어떻게 처리할까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3-조합임원 해임절차●3장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동상이몽사업시행계획인가란분양신청 할까, 말까‘종전자산평가’, 왜 중요한가재개발 현금청산 이후 절차는재건축구역 내 사업자,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재개발구역에서 영업보상 보상받으려면매도청구 수용재결 지연시키면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받는 법사업비, 현금청산자도 분담해야 하나공동 상속인의 분양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4-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5-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4장 끝까지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문제 있는 사업진행, 어떻게 해야 하나신탁등기 후 명도거절 시, 강제명도 및 철거 가능한가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한테 받을 수 있나위법한 종전자산평가, 대응방안은수분양자에 대한 이전등기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재개발 재건축, 무작정 버티는 게 능사일까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어떻게 처리할까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대응방안은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6-명도소송 6개월 이내에 끝내기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7-변호사 얼굴 보고 입금하라●부록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