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법 위에 사는 사람들 |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 저자강해인
- 출판사모아북스
- 출판일2019-04-19
- 등록일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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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권력의 거짓말》을 썼던 저자가 권력형 범죄자들이 납부하지 25조 원의‘혈세血稅’를 파헤치다. 권력이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와 갑질 문화로 정점을 찍은 분노를 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밑바탕에 권력형 비리의 허점인 공소시효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최고의 대안을 제시한다. 헬조선과 탈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갑질 문화, 청년실업, 3포 5포 7포 시대를 넘어선 N포 시대, 열정페이와 알바착취……. 우리의 현실을 대표하는 신조어들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비전에 비해 국민과 시민, 나와 주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은 그리 희망에 차 있지 않다. 박탈감과 좌절감, 우울과 분노가 뒤섞인 오늘날의 분위기는 누가 왜 조장한 것일까? 세상의 냉정한 안테나는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며 ‘적폐’의 해악이 심각함을 짚어냈다.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평생에 걸쳐 목격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겪은 교육제도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생활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신과 부패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일부 계층이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손 대대로 이득을 취하는 현상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이제는 이 관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할 때다. 권력, 기득권, 특권층 등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비판해온 저자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는다.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중부일보에서 정치부차장과 정치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일보에서 정치부부장을 거쳐 정치부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년 동안 정부부처와 정당,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부회장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의 단체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중앙 언론사 기고와 TV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매니페스트운동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수상했다.
목차
●머리말●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02 ‘눈먼돈’의 실체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04 정부 예산의 함정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2장 끝나지 않는 정의의 실현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02 분노의 원인, 어디에있나?03 갑질타파와 구조개선은?●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01 적폐청산의 대상은누구인가?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4장 결론은 무엇인가?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09 독일 ‘탈세와의전쟁’ 선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