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행정법입문
- 저자김철용
- 출판사고시계사
- 출판일2018-02-12
- 등록일2019-08-14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5, 누적예약 0
책소개
저자로서는 행정법입문이라는 이름의 책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대체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간혹 저자가 행정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수험생들 중에는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과대학에 다니는 제자들 중에는 알기 쉬운 행정법을 써달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자로서는 알기 쉽고 간결한 책을 집필하여 공급해 주는 것이 교수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책의 집필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 행정법이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실정법이 개정 또는 실효되고, 새로이 많은 행정법규가 제정되고 있으므로, 이들 새로운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행정법의 체계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자의 집필의지를 가로 막았습니다.그런데 이미 간행되고 있는 저자의 행정법 교과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년 3월 중순,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제자의 강권으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상이 결국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또 하나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는 이미 출간되어 있는 저자의 행정법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저자의 행정법 교과서를 읽기 전에 입문 정도의 쉽고 간결한 책이 있어 그 분들께 읽혔으면 그 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환경법학회 회장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저서>行政法 Ⅰ(박영사)行政法 Ⅱ(박영사)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행정법입문(고시계사)행정법(고시계사)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목차
●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Ⅰ. 행정법은 법학의 한 분야이다Ⅱ.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Ⅲ. 행정법이란 무엇인가Ⅳ. 행정법이 왜 필요한가Ⅴ. 행정법은 다른 법과 어떻게 다른가Ⅳ.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Ⅶ. 행정법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Ⅷ. 행정법은 언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Ⅸ. 행정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2장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Ⅰ. 행정법은 종래 행정과 사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Ⅱ. 행정과 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Ⅲ. 사인의 지위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제3장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Ⅱ.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Ⅲ. 행정상 권한의 행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제4장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Ⅰ. 행정작용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Ⅱ. 행정입법이란 어떤 것인가Ⅲ.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Ⅳ. 행정계약이란 어떤 것인가Ⅴ. 행정지도란 어떤 것인가Ⅵ. 행정계획이란 어떤 것인가Ⅶ.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어떤 것인가Ⅷ.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Ⅸ. 행정상 즉시강제란 어떤 것인가● 제5장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Ⅰ. 적법절차원리를 다시 검토한다Ⅱ. 행정절차법은 어떤 법률인가Ⅲ.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행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제6장 사인의 권익은 어떻게 구제되는가Ⅰ. 사인의 권익의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Ⅱ. 행정심판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Ⅲ. 행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Ⅳ.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손실의 전보(塡補)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Ⅴ. 헌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