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 저자법무법인(유) 화우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9-01-10
- 등록일2020-10-07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 누적예약 0
책소개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법무법인(유) 화우가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내용과 의의, 변론 준비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엮어 펴낸 책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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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추천사● 머리말●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 헌법의 기본체계● Ⅰ.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1.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 - 박상훈 변호사2. 이성부자(異姓父子) 엄마, 나는 왜 새 아빠와 성이 달라요? - 신계열 변호사3. 딸들의 반란 - 이정우 변호사4.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 - 김동원 변호사5.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불법인가요? - 김동원 변호사● Ⅱ.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6. 내가 세운 학교인데,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바꾸어도 되나요? - 김동원 변호사7.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 - 정재웅 변호사8.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와 헌법상 계약의 자유 - 박찬근 변호사9. 낡은 집을 헐고 내 땅에 내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 - 이유진 변호사10. 종부세, 그 뜨거운 이름 - 임승순 변호사11. 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 - 정진기 변호사● Ⅲ.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12. 도지사님의 업무일지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 김재춘 변호사13.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 석동우 변호사14.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는데도 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요? - 박수현 변호사15.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찾아봤니?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 이희창 변호사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 김철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