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규제완화 끝까지 맞서다 : 누구도 알지 못했던 택시업계의 두 얼굴
- 저자황대수
- 출판사모아북스
- 출판일2017-06-15
- 등록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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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택시, 불친절한 택시, 믿을 수 없고 위험한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 문제, 심야시간 등 필요할 땐 잘 잡히지 않고 부쩍 숫자만 많아진 택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택시는 이용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성과는커녕 각 시·도와 업계의 마찰만 계속되고 소기의 성과는 요원한 현실이다. 『개인택시 규제완화 끝까지 맞서다』의 저자는 지금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 택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택시에 비해 개인택시는 왜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지, 그 시초가 언제부터였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개인택시에 대한 잘못된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논리적이고 뚜렷한 문제제기와 개선안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현) 개인택시규제완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황대수 전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택시 역사의 산 증인이자 택시업계 최전방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뤄낸 입지적인 인물이다. 1963년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해 7월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병과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1966년 제대와 동시에 군수기지 사령부 4급(지금의 7급) 군무원에 합격하여 2년 간 근무하던 중, 당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동생과 의기투합하여 택시사업을 시작하였다. 어렵게 장만한 코로나 택시 한 대는 그의 미래의 희망이자 50년 택시 인생의 시작이었다. 택시업계의 밑바닥부터 몸소 경험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무엇보다도 법인택시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온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1979년 부산개인택시조합 제3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후, 개인택시조합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성과들을 일궈내며 조합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제8대 이사장까지 연임하였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설립에 큰 역할을 하여 1995년에는 잠시 부산을 떠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부산개인택시조합원들을 위하여 복지회관과 새마을금고를 세우고 각종 혁신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했던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꼽힐 정도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는 시기에 당시 최첨단의 IT(정보화) 기술을 택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방해공작에 휘말리며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 미완의 사업으로 남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세월을 돌고 돌아 재기한 그는 우리나라 택시업계 전체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택시에 가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 완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주요 활동과 업무성과 운수업계 최초 개인택시 공제사업 업무 개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에 동일 적용되던 책임보험금을 차등 적용토록 제도개선. 업계 최초 조합 직영 택시 메타기검사소 설치 및 각종 복지사업 전개. 업계 최대 규모의 부산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과 연수관 건립 및 새마을금고 창업. 조합직영 부품매장 및 경정비 사업시행. ‘부산택시친절운동’ 전개 및 국내 최초 운전기사 패션쇼 및 제복 착용 상용화. 비영리 법인 자산에 대한 지분권 최초 발행. 택시업계 최초로 택시 승차권 및 할인쿠폰 제도 실행. IT(정보화) 기술을 택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 추진 및 실시. 부산개인택시조합 직영 LPG충전소 허가 및 국내 LPG충전소 매출 1위 달성. 포상 내역 한국 적십자사 총재 표창 / 대통령 표창 / 대한민국 은탑산업훈장 수상
목차
●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Chapter 1 개인택시면허제도 법 개정과 규제 완화만이 살 길이다1. 개인택시 면허, 어떻게 발전했나?1. 우리나라 택시사업 초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2.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도입 동기와 조건3. 개인택시면허의 확대 과정4. 개인택시 신규 면허의 금지5. 한시택시의 탄생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재개6.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조치7. 택시의 구조조정과 향후 택시의 과제2. 개인택시면허 확대 과정의 진실3.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할 6가지 이유4. 양도·양수 문제와 자격면허 논란 해결해야 한다5. 변화의 기로에 선 택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가?● Chapter 2 택시업계,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서비스가 살아난다1. 개인택시를 노예화한 견제와 규제는?2. 개인택시는 왜 ‘장애택시’가 되었나?3. 장애택시로 만든 3가지 원인은 무엇인가?4. 택시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진정한 서비스가 살아난다5.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는 규제, 이래서 문제다6. 모순된 규정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7. 과잉공급 택시의 해결책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일본 MK택시는 왜 경영계의 롤 모델이 되었나?］● Chapter 3 택시정보화 사업 때문에 100억에 얽힌 소송의 전말1. 시대를 20년이나 앞서갈 뻔했던 택시정보화사업2. 조합 직영 LPG 충전소 건립3. 역사에 획을 그을 사업 실현을 목전에 두고4. 택시정보화사업의 실패 원인?5. 100억에 얽힌 비리의 전말6. 법원판결문이 증명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진실7. 단 한 번의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다8. 개인의 사욕이 모두를 망친다9. 언론 보도로 드러난 2002년 부산 택시정보화사업 변천사● Chapter 4 개인택시와 함께 한 나의 50년 인생1. 택시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부푼 꿈2. 운수업을 하려면 ‘운수’가 좋아야 한다고?3. 불합리한 제도에 차주들의 불만이 폭발4. 옳은 말 한 마디 했다가 따돌림을 당하고5. 운수업계의 뿌리 깊은 부조리 척결을 다짐6.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7. 어두운 비리를 낱낱이 밝히다8. 변화는 쉽지 않지만9. 잘못된 제도는 발전을 가로 막는다10. 이상한 낌새, 그리고 밝혀진 유착관계11.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한 진짜 이유는?12. 순진한 영세 개인택시를 착취하는 세력● Chapter 5 부산개인택시조합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함께1. 이사장으로 당선되고도 이사장이 되지 못한 사연2. 은밀히 건넨 제안을 거절하다3. 미운털이 박히다4. 살아남으려면 단합해야 한다5.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뜻밖의 혜택6. 조합의 존재 가치를 거듭 증명하다7. 개인택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8. 은근슬쩍 시행된 불공정한 3부제9. 개인택시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10. 개인택시 조합의 미래를 꿈꾸며11. 목숨 걸고 조합 회관을 지은 이유는?12.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13. 궁하면 통한다는 이치14. 부끄러운 치부를 마주했던 참담한 심경● Chapter 6 부산개인택시조합의 빛나는 사업들1. 파란만장한 난관 끝에 최고 수준의 조합 회관을 짓다2. 국내 최고 모범이 되었던 새마을금고와 복지사업3. 택시업계 최초의 조합 직영 메타기 검사소4.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사업과 장학금 제도5. 차량 구매 시 조합이 보증을 해주다6. 파격 할인가로 조합원들의 자동차 구매7. 신규면허 수여식에서의 희망에 찬 눈빛8. 일본 MK택시를 능가한 부산 개인택시의 친절운동9. 제도 개혁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10. 망가진 조합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11.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설립되기까지12. 꿈에 그리던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설립, 그리고 미래● 맺음말 - 뭉쳐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