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위기, 4대 양극화 그 현상과 문제 : 왜 피케티교수는 한국의 양극화를 아시아의 제일 위험 국가로 꼽았을까?
- 저자김병욱
- 출판사킴스정보전략연구소
- 출판일2017-06-13
- 등록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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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경제는 과거 20년간 또는 10년간 중국 다음으로 고도성장을 한 국가이며, 최근 5년간에도 중국, 독일, 미국에 이어 매우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보인바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16년 현재 세계 187개국 가운데 구매력 기준 GDP는 세계 12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만3천 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세계에서 인구 5천만명이 넘는 27개국 가운데 한국의 인구규모는 세계 26위이면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수준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6위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양호한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에서 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는 정부주도의 성장과정에서 고착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극화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정부정책과 규제는 특정 경제주체나 이익단체에 대한 지원적 수단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양극화와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 양극화, 교육 양극화와 같은 양극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의 해소에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에 있어서 기업 양극화는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립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고, 중견기업의 영역이 새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
저자소개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인 김병욱 박사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상품개발, 평가,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사가 작사와 1등을 뛰어넘는 2등 전략 외 10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그 밖에 방송·산업체 강의, 평가 등의 활동과 동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21세기 아시아 차세대 리더에 선임된 바 있는 정보전략가임과 동시 경영 컨설턴트이다.
목차
● 01. 양극화의 배경과 역사적 본질1. 양극화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교훈2.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3. 양극화 현상과 문제점● 02.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양극화 양상1.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2. 경제 양극화 양상3. 양극화에 따른 부의 편중과 빈곤 확산 양태● 03. 심화되는 기업양극화와 재벌 경제력 집중1. 갈수록 벌어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기업양극화 문제2.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문제3.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의 문제● 04. 한국자본주의 위기, 양극화 그 수준과 실태1. 소득 양극화2. 노동 양극화3. 교육 양극화4. 기업 양극화● 05. OECD 국가의 양극화 추세 비교1. 경제적 양극화2. 사회적 양극화● 06. 한국 자본주의 위기 양극화. 그대로 쓸 것인가. 다시 고쳐쓸 것인가?1. 빈곤과 불평등 심화 양상의 특징2. 사회보장제도는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3. 다시 고쳐 써야하는 자본주의 모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