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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과 4차산업혁명을 동시에 분석한 유일한 산업전략서** 4차산업혁명이 불러온 기회와 도전의 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업 혁신에 달렸다! 게임,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농업, 스마트시티, 에너지4.0, 바이오제약, 유통, 핀테크, 공유경제까지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9개 산업 전격 분석보고서! 이 책은 한국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로 신생 중소기업 차원의 기회의 창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농업, 게임,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유통 및 온라인 금융결제 산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의 상대적 우위와 격차를 확인하고, 양국 시장의 개방 정도와 성장 속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 협력 또는 제휴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4차산업혁명이 열어주는 가능성 면에서 찾아간다. 또한 정부정책 차원의 정책과 기업 전략 도출은 시스템 실패와 미스매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술,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것들과 현 한국사회의 법령 규제, 제도 간에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의 산업별 기술 수준과 시장 구조별 비즈니스 인사이트 “기술력 우위인 바이오, 스마트 시티?헬스케어 분야 적극 수출 및 시장 선점 노려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 주려면 각종 법령과 규제의 미스매치 해결이 우선과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농업, 게임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공유경제 및 온라인결제 산업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기술 수준과 시장구조별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바이오 기술 산업, 스마트농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ESS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 편이고, 동시에 중국시장의 개방도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한국이 다양한 진입 모드와 제휴, 또는 경쟁 방식으로 틈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 스마트시티 시장의 경우, 토지 조성 및 백본 인프라 단계에서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심하여 과거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없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등 분야별 개발단계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각종 분업이나 수평적 협업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 이외의 중동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독자적 경쟁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IoT 센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기계, 자재 등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은 경쟁 우위가 있는 드론형 농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 분업형 무역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농업 분야 생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 방식에 의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대로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시장 공략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 한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추후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저자들은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어떤 분야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그 반대인 등 다양하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기회성 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틈새를 활용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긴 하나, 그럼에도 그 기회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미스매치, 즉 각종 법령과 규제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온라인결제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규제로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대표적이고, 향후 유망 분야인 VR게임의 경우, 소방법?시설물 관리 등 기존 게임산업보다 더 많은 규제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에 관한 규제 등 각종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요소로서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부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 부재가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시작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서,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넘어서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길을 찾다 “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정부의 역할은 소득주도도 아니고 혁신주도도 아닌,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균형점 찾는 것”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앞서서 2017년 11월 중순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에서는 ‘2030년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중심human-centered’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해서, 즉 인간을 증진human enhancement시켜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패러다임은 국내 기업에도 곧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인구성장 정체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하에 정책이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해결해간다는 방향 설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저자들 또한 이 논리를 연장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더라도 저성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는데, 적절한 경제활동 인구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균형, 적절한 부가가치, 일자리가 공존하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균형이 가능하다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고경제성장?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고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줄어들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선진국 모델인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한국경제와 기업에 진정한 기회의 창이 되려면, 이제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각 성장 요소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가는 만큼, 인구균형?공간균형?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과제를 정부-기업 간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중심의 경제’ 또한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저자소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이다. 2007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국가석학’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그는 경제발전론과 경제체제론을 기반으로 ‘경제추격론’이라는 자신만의 주제를 일관되게 연구해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은행 컨설턴트 및 영국 애버딘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매일경제신문사 이코노미스트상 등을 수상했으며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동아시아와 기술추격의 경제학 등 경제추격론에 대한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30여 편 이상의 논문이 SSCI에 등재되어 있다.

목차

제1부 서론 제2부 산업별 분석 제3부 정책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