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희롱 고소와 무고죄 성립요건 : 형법 156조 판례 모음집
- 저자<법률나무> 저
- 출판사서울문학
- 출판일2019-09-12
- 등록일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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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2 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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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당 도서는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판결문 모음집이다.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듯, 법률은 판례로 말한다. 판례를 보면, 소송이 보인다. 판례는 곧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다. 해당 도서는 판결문의 다양한 묶음집이다. 서울교육방송을 통해 교육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목차
# 성폭행 성희롱 고소와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정도_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