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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법학은 “법학으로서의 세법”입니다. 세법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세법은 “법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세법”을 “법학”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법은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세무사 2차시험의 세법학 또는 세법을 법학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세법학의 논리적 체계를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세법학도 철저한 논리적 체계에 따라 공부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취지, 요건, 적용효과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법학으로서의 세법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세법학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목차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또한 세법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법학과목(민법, 상법, 행정법 등)에 대한 지식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출간한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3. 저자의 강의와 병행시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교재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는 세법학의 방대함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의 강의와 병행하는 경우 세법학의 학습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