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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소로움
법인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소로움
  • 저자정준식
  • 출판사마인드더갭퍼블리싱
  • 출판일2016-05-04
  • 등록일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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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인(法人),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은가? 법인카드, 회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그렇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형태인 13자리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비록 형태는 없으나 사람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람처럼 취급되는 존재, 바로 법이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법인은 그 쓰임의 장구한 역사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왜 생긴건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존재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우리가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의심하지 않던 인류 최대, 혹은 최악의 발명에 대해 역사적인 기원과 존재의 당위를 파헤친다.

저자소개



저자 : 정준식

항공우주법을 통해 본 인간불평등 기원론(2015), 관행과 사기사이: 항공권 초과예약(2015), Why Not Put Cameras in the Cockpit(2015), 항공운송의 경제민주화(2013) 등을 쓰고 국제항공법과 ICAO(2011)를 번역했다.

목차

§1 법이 만들어 낸 사람

§2 법현실주의자들의 개념적 원천봉쇄작전

§3 법인격의 종속성, 독립성 논쟁

§4 법인격의 기원

§5 법인격 정당성에 관한 담론들

§6 판례해석으로 법인격을 지지하려는 시도들

§7 거대자본의 편에선 미국 대법원

§8 요약과 정리

§9 법인격의 민낯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10 더 늦기 전에



부록: 고가자산(항공기)에 대한 법인격의 남용과 부인에 관한 판례 65

참고문헌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