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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출산부터 교육까지 지방재정,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지방재정 교양 강의『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이 책은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가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 원리와 지식, 현실 사례까지 두루 알려준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과 같은 한국 사회의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쟁점별로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황당한 낭비부터 위기감이 들만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며 실무자들에게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정부 역할과 체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일

저자 : 김태일

저자 김태일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2001년부터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복지재정과 시민참여》(공저)를 썼다.



저자 : 좋은예산센터

저자 좋은예산센터는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다.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99년 창립해 2000년부터 예산 낭비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賞)’ 활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도입 운동에 앞장서 재정에 대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기여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면서 이를 연구,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와 복지 확충 등 바람직한 국가재정의 비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ㆍ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ㆍ민자사업ㆍ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