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경제회담 :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 토론
- 저자김태동 외
- 출판사옥당
- 출판일2016-03-21
- 등록일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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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정상경제회담』은 경제전문가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여 나눈 토론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이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 해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귀국, 20여 년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직했다. MBC라디오 경제칼럼을 2년간 진행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천년 국가비전 수립 작업을 총괄했다. 그 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1% 대 99%의 세계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분배 악화시키는 정부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공기업의 지방 이전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방산비리, 최악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권위주의와 토목건설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우리 금융은 안녕한가?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실패한 금융정책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제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정규직은 살 만한가?법률과 현실의 차이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설 자리 없는 노조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제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재벌 건드리면 왕따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로펌개혁과 언론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연결납세 조건 강화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관료개혁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나랏빚, 얼마인가?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작은 정부의 조건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재정지출 구성 비율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관과 기업의 유착민자사업의 실체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정치권의 성장담론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