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 저자허완중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9-03-01
- 등록일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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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공급사누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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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목차
●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역사
제3절 기본권의 기능
제4절 기본권보장의무
제5절 기본권주체
제6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제7절 기본권의 보호영역(내용)과 제약
제8절 기본권 제한
제9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10절 기본권 보호
제11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2절 자유권 Ⅰ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제3절 자유권 Ⅱ 정신적 자유
제4절 자유권 Ⅲ 경제적 자유
제5절 참정권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7절 사회권
● 제3장 기본의무론
제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제2절 개별기본의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