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홈
• 전자책

책소개

복지국가란 과연 무엇일까?

언론과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국가의 문제들은 모두 사실일까?

복지 전문가들이 오해 혹은 거짓으로 점철된 복지국가 논쟁의 진실을 답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 단계를 넘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접근이 요구된다. 좀 더 객관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감 있는 기성세대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에 담긴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저자소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중앙대학교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을 비롯한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이다. 저서 및 공저로《한국복지 국가 성격논쟁》(2002),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2009),《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등이 있다.

목차

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