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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은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부끄러움!



이책『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목포 앞 무인도 간첩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의 항소심,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탈세 논란, 삼성 SDS 사건 등 박정희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온 역사의 현장에서 판사로, 변호사이자 조세심판관으로 지척에서 자리하고 관여해온 김기섭 변호사의 살아 있는 증언과 고백을 담고 있다. 

원칙과 정의가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개인과 조직이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채 여전히 권력의 테두리 안에 남아 있는 현실과 더불어 세금을 낸 국민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숨은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범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 주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변호사와 조세심판관으로 활동했다. 

22년간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내외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소득재분배와 국세><국제조세> 등이 있다.

목차

시작하는 글 원칙과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다리며 



1장 한국과 미국의 살아 있는 법 이야기 

한국의 법 현실을 진단한다 

한미간의 법 현실 차이에서 교훈을 배운다 

영미법 환경에서 배워야 할 것들 

■ 조선의 전근대적 법체계 



2장 사법개혁을 생각하다 

전관예우라는 민감한 문제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본 검찰 스폰서사건 

진보와 보수의 갈등 

차별과 역차별의 교훈 

무죄추정의 원칙 

법관 인사 문제의 개혁 

여전히 남은 과제들 



3장 변호사 시선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보다 

성범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매춘에 대하여 

사형제도에 대하여 

낙태 문제에 대하여 



4장 나 자신을 변호하다 

판사의 길을 접다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선의가 부담으로 돌아온 김근태 사건 



5장 우리 사회와 권력의 그늘 

권력의 그림자들 

권력 이면이 어두운 세력들 

우리 법조계가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6장 국세 심판원, 9년간의 보람과 긍지 

조세개혁에 대한 도전과 열정 

조세의 기본 정신과 역사 

■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와 세종의 조세정책 



7장 조세와 관련한 주요 사건과 쟁점 

조세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다 

IMF 백서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8장 법학교육에 대한 단상 

법학교육을 생각하다 

로스쿨을 생각하다 



9장 법률시장 개방, 실보다 득이 크다 

법률시장 개방을 직시하라 



부록.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변명 

국세심판원 혁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법조의 대외지향성 

칼과 방패, 모순의 역설을 깨자 

변호사업계의 현상타파 주장에 대한 반론反論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