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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서는 저자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하여 기획한 민사실무시리즈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강해 민사실무 1편이다.

목차

제1장 
법문서와 소장

1. 법문서 일반  17
가. 문장(글월)과 문서  17
나. 법문서 및 법률 문장  18
2. 법문서상의 법률 문장의 중요성  18
3. 법률 문장의 특성  20
가. 명확성  21
나. 간결성  21
다. 설득성  21
라. 형식성  21
4. 종래 법률 문장의 문제점과 수필성 법률 문장  22
5. 법률 문장 작성의 준거  24
가. 일반  24
나. 법률 문장 작성의 준거  24
6. 법률 문장에서 피하여야 할 표현  26
7. 구체적인 법률 문장의 문체 및 용어  26
가.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26
나. 번호와 제목의 적극 활용  27
8. 법률 문장의 관행 및 용례  29
가. 법령 이름  29
나. 조항 표시  29
다. 사건명 표시  30
라. 서증 표시  30
마. 단위의 표시  31
바. 판결 등의 표시  31
사. 금액, 이율 등의 기재  31
9. 법률 용어의 띄어쓰기   32
가. 띄어 쓰는 경우  32
나. 붙여 쓰는 경우  33
10.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독음  33
11. 판결문 상의 주요 교열 사례   34



제2장 
소장 일반

1. 소의 제기와 소장  39
가. 일반  39
나. 행정사건  39
다. 가사사건  42
라. 비송사건  43
2. 소장의 개념  46
3. 소장의 기재사항   47
4. 소장 제출의 방법 및 효력  51
5. 소장심사와 소장각하명령  52
가.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52
나.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과 불복  53
6. 소장 부본의 송달   55
가. 소장 부본 송달과 소송계속   55
나.  송달의 개념  55
다. 송달기관  56
라. 각종 송달방법  56
마. 송달불능시의 법원의 처리   65
7. 피고의 답변서 제출  67
가. 개념  67
나. 답변서 제출의 효과  67
다.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68


제3장 
당사자

1. 개념  71
2. 당사자 자격과의 관계  71
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의 확정  72
나.  당사자적격  81
3. 소장상의 당사자 표시 방법  90
가. 일반   90
나. 주소   91
다. 공시송달  92
라. 송달장소  93
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표시 방법  93
바. 등기 및 등록관계소송  94


제4장 
법정대리인?대표자 등

1. 법정대리인  99
2. 법인에서의 대표자 등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2
4.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인  103
5. 지배인 등  105


제5장 
청구취지

1. 개념  109
2. 기재방식  110
3. 이행의 소(이행청구)  111
가. 일반  111
나. 금원 지급 청구  112
다. 종류물(대체물)의 인도 또는 지급 청구  116
라. 특정물 인도(명도) 청구  118
마. 의사(意思)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128
바. 상환이행청구  136
4. 확인의 소(확인청구)  143
가. 개념  143
나. 기재방식  143
다. 자백간주 등과 확인의 이익의 존부  144
라.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145
마. 공동소송에서의 특징  146
5. 형성의 소(형성청구)  176
가. 개념  176
나. 기재방식  177
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177
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181
6. 부대청구  210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0
나. 가집행선고  212


제6장 
청구원인

1. 일반  219
2. 내용  219
3. 기재방식  220
가. 당사자 관계  221
나. 권리발생원인사실  221
다. 결론 부분(법률적 판단 및 평가)  222
4. 청구원인과 요건사실  222
가. 이해의 필요성  222
나. 요건사실의 개념  223
다.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224
라. 청구원인에의 적용  239


제7장 
증거

1. 의의  243
2. 증거능력과 증거력  243
가. 증거능력  243
나. 증거력(증명력)  244
다. 위법수집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44
3. 증거의 종류  246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46
나.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247
4. 증명과 소명  247
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48


제8장 
변론의 내용

1. 변론과 변론주의  251
가. 변론의 개념  251
나. 변론주의와 그 내용  252
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252
2.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255
3.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256
가. 주장(진술)  256
나. 증거신청(입증)  261
4. 항변  262
가. 의의  262
나. 소송상 항변  262
다. 본안의 항변  262
라. 재항변과 재재항변  265
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266
가. 의의  266
나. 사법상 효과  267

주요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