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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 저자<김찬동> 저
  • 출판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2017-09-29
  • 등록일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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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자치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살펴보고,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에 대한 이론적 노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2부에서 주민자치를 재설계해 보았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실무와 현실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제언과 제도설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한국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하는 독자들에게 조그마한 단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1부: 이론 

1장 주민자치의 철학적 토대와 본질 
로크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제도의 형성방안 15 
루소와 주민자치 24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요소들 32 
2장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한계와 전망 41 
3장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71 

2부: 재설계 

4장 주민자치의 권한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위 공동체별 목표와 방향설정 그리고 합의방안 103 
5장 주민자치의 구성원 
주민의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의 자격과 조건 113 
6장 주민자치의 재정 
주민자치성공요인으로서 주민자치재원확보 및 확대방안 122 
7장 주민자치의 조례 
주민자치관련조례재정: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132 
8장 주민자치와 공동체 
주민자치회 관점에서 바라본 마을공동체 141 

3부: 제언 및 해외 

9장 정부추진안에 대한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언 153 
정부의 읍면동주민자치회 장단점 및 개선점 163 
지방자치 속에 주민자치는 얼마나 들어왔나 174 
10장 일본 사례 
일본의 공민관과 주민자치(공민)교육 182 
11장 한국 사례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주민자치조직활성화방안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