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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재벌님 : 위기의 한국 경제와 재벌개혁,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벌거벗은 재벌님 : 위기의 한국 경제와 재벌개혁,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 저자박상인
  • 출판사창해
  • 출판일2012-12-12
  • 등록일2019-08-14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제목인 ‘벌거벗은 재벌님’은 유명한 옛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따온 것이다. 재벌들이 스스럼없이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모든 ‘신하’와 ‘신하 아닌 신하’ 들이 모른 척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 사실을 눈감고 덮어버리는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순하고 맑은 눈으로 사실을 직시하며 이제 “재벌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재벌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요란한 말잔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을 공론화하고 분석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재벌에 있고,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목차

● 머리말

● 일러두기

● 1부 재벌 문제와 ‘신하’들의 요설
1 경제민주화와 재벌 문제
2 재벌 문제를 ‘재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요설들
3 ‘신하’ 아닌 신하들의 요설
4 출자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요설

● 2부 벌거벗은 재벌님
1 삼성식 상식,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사례
2 재벌세습의 새로운 모형, SK그룹 총수의 지배권 강화 사례
3 문어발식 확장의 전형,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 확장 사례
4 재벌세습과 시대정신

● 3부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1 시장경제체제 제대로 알자
2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3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 4부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2 불법·편법적 종잣돈과 종자기업 만들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3 종자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4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5 정책 집행을 위한 이행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 5부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재벌개혁 논의의 요약
2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재벌개혁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