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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형사·행정)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형사·행정)
  • 저자김태민
  • 출판사좋은땅
  • 출판일2016-11-25
  • 등록일2017-02-20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8, 누적예약 0

책소개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저자소개

김태민
변호사/변리사/영양사

학력
· 배재중·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
· 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
·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경력
· 現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감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 現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現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現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現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現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
· 前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 現사단법인 식품안전협회 이사
· 現식품과법률 대표 (중소기업청 지원 1인창조기업, 법률 및 교육서비스업)
· 前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現서울시, 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 강사(2014, 2013 우수강사)
· 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 現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감사
· 現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現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대한변리사회 정회원(화학, 생명공학분야 전문)
· 現대한영양사협회 정회원

목차

머리말
? 형사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1.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947)
2. 기준 및 규격에 없는 화학적 합성품 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7)
3. 위해성 여부와 처벌 가능성 (대법원 2013도9171)
4. 잔류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대법원 2014도8212)
5. 산업용 식품 첨가물 사용 가능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44)

Ⅱ. 표시
6. 소분과 유통기한 표시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

Ⅲ. 허위 표시·과장 광고
7. 벌꿀의 과대광고 (전주지방법원 2008노607)
8. 홍삼의 과대광고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045)
9. 등록과 보증의 차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144)
10. 광고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 2013도15002)
11. 유통기한 변조는 허위 표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290)
12.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①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052) 
13.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7) 
14. 소분업의 원재료 유통기한 설정 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555) 
15. 제품 특성에 대한 광고와 과대광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4698) 
16. 등록된 특허 명칭 사용과 과대광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17. 식품의 정의와 과대광고 (대법원 2006도2034) 
18. 식품의 기본적 효능과 과대광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332) 
19. 수산물의 명칭과 표시 문제 (대법원 2004도892) 
20. 가공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02도2998) 
21. 의약약과 식품의 차이 (대법원 2001도4633) 
22. 사실 여부와 과대광고 (대법원 91도1925) 
23. 축산물의 허위 표시 (대법원 90도1771) 
24. 자가 설정 유통기한과 허위 표시 (대법원 2007도5583) 
25.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도3831)

Ⅳ. 영업자 준수 사항
26.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문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2) 
27. 위탁자의 품목 제조 보고 신고 의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26)
28. 소분업 신고 대상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29. 타인 상표 사용의 위법성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50) 
30. 식품가공업 신고 대상의 구분 기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1070)
31. 위해식품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97) 
32. ?수산물가공업 등록 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불필요(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46)
33. 법령 해석과 용어의 정의 (대법원 97도2912)
34.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대법원 92도2802) 
35.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문제 (대법원 92도361) 
36. 농·임산물의 소분 문제 (대법원 92도420) 
37. 영업의 종류와 법원의 해석 (대법원 93도436) 

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38. 허위 과대광고의 허용 범위 (부산지방법원 2009노2795) 
39. 특허 등록 사실에 대한 과대광고 판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5노2117)
40. 법령 적용의 문제 (대법원 2005도7167) 
41.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10도3444) 

Ⅵ. 기타
42. 한의사 제조 위해식품의 피해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4) 
43.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8) 
44. 영광 굴비, 안동 간고등어 원산지 표시 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55) 
45. ?원재료의 기준·규격 위반과 최종 제품의 처벌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86)
46. 건강원 판매 제품의 위법성 (대법원 99도2328) 
47. 천연유래 물질의 해결 방법 (대법원 2000도2341) 
48. 식품 첨가물의 사용량과 위법성 (대법원 2015도2662) 
49. 식품위생법과 다른 법률의 상충 관계 (대법원 2000도2123) 
50. 식품의 정의와 농약 기준 위반 (대법원 89도1348) 
51. 원재료에 사용된 농약의 완제품 불검출 시 문제 (대법원 95도2471) 
52. 위해제품 판매 자체가 위법 (대법원 2004도7294) 
53.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대법원 99도3870) 

? 행정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54. 식품의 유형과 기준 및 규격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198) 
55. 행정 처분 2차 위반 대상의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6) 
56. 규제 개혁 청원과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929) 
57. 식품 위생 검사 기관의 실험 오류 가능성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03) 
58. 즉석 조리 식품의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1941) 
59. 식품 위생 감시원의 절차 위반 단속 행위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294) 
60. 검체 수거 시 절차 위반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2617) 
6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원재료의 문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726)
62. 기준 적용 시 확대 해석은 금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07) 

Ⅱ. 영업자 준수 사항
63. 행정 처분의 취소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424) 
64. 공무원의 임의적 유권 해석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52208) 
65. 잔반 보관의 문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66. 농산물·임산물의 과대광고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889) 
67. 사실 부합과 과대광고 (대법원 2014두37863) 

Ⅳ. 기타
68.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중 규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574) 
69. 행정 처분 시 재적발일의 기준 (대법원 2014두2157) 
70. 허위 성적서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