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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 저자<진병춘>
  • 출판사트러스트북스
  • 출판일2017-03-31
  • 등록일2018-02-0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 누적예약 0

책소개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마음대로 공적 기관을 사적 이익에 동원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심각한 조약과 협정, 합의를 체결비준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막대한 예산소요 사업을 결정하는가? 
누가 마음대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또한
왜 국민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국민이 직접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가?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부처의 장차관을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할 수 없는가? 
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적으로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가? 
왜 국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권은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5년에 한 번 고대 제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의 관리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만 행사할 수 있는가? 
왜 국민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대리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검찰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국회의원만 탄핵할 수 없으며,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입법과 관련된 권한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는가?

문제는 각 정책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민주주의의 3대 원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3대 원리

 아테네이의 직접 민주정
 왕권신수설과 국민주권
 민수군주론과 역성혁명론
 보통선거권을 향한 투쟁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로 제약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의 통제
 삶의 질 1위와 스위스 민주주의

2부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제헌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
 한강에서 궁정동까지
 내란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군부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
 월드컵과 촛불 시민들 
 대통령을 지켜낸 시민들
 대통령의 사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민! 대통령을 탄핵하다.
 새로운 공화국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헌법 제1조와 국민주권
 양도할 수 없는 주권
 누가 담뱃값을 올렸는가?
 사드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국민투표 시스템
 국민이 뽑은 대리인은 국민 손으로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라

4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헌법의 영토 규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첩죄는 강화되어야 한다
 내란은 선동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삶의 질, 양심의 자유, 관용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은 누구도 해산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대통령의 선의
 제왕적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헌법 기관은 국민의 손으로
 효율적인 정부
 1명의 외교 안보 대통령, 1명의 경제 부통령, 5명의 분야별 총리
 권한의 분산과 협력
 월급은 누가 주는가?
 임기도중 출마제한과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개인을 위한 보좌관? 국민을 위한 보좌관으로 바꾸자 
 비례 국회의원 선출 방식
 통제받지 않는 권한